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서류 대상 기간

물가도 오르고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도 늘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HUG, HF, SGI)에 가입하는 보증제도인데요. 이 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가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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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소득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기타 무주택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기타	무주택자여야 하며,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중복지원 불가: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최근 2년 내에 지원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 경기도 하남시는 현재 예산 소진으로 신청 불가

 

얼마나 지원되나요?

가입일	보증료 지원금
2025년 3월 30일 이후	최대 40만원 지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보증기관에 직접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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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요?

 

구분	내용
신청기간	상시 접수 가능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장소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지자체별 접수 방식 다르므로 전화 확인 필수 ※ 대구광역시: 시청 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처리기간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사전 통보)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상태는 SMS 또는 국민비서로 알림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기본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증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내역(납부금액 기재)
임대계약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전부공개), 혼인관계증명서(전부공개)
소득증빙 (제출용O, 열람용X)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연금소득자: 연금수급증명서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자료도 제출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 HUG나 SGI의 경우 보증서 자체에 보증료가 명시되어 있으면 납부증빙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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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소유의 주택 거주자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지원 불가)
• 법인 임차인 (회사 기숙사 등)
• 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리 요약표

지원금	최대 40만원 (기납부 보증료 기준)
신청대상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이하 + 소득요건 충족
신청방법	주민센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시기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지급시기	접수 후 30일 이내 현금 입금
제출서류	신청서,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HUG, HF, SGI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하나요?
A1. 네,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이 세 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2.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했는데, 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해당 기간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Q3. 보증료 납부 증명은 어디서 받나요?
A3. HUG나 SGI 보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Q4. 배우자도 소득증빙 제출이 필요한가요?
A4. 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므로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입니다.

Q5. 한 번 신청하고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5. 동일 기초지자체에서는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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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보증 가입은 했는데 보증료가 부담되셨다면, 지금 바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보세요! 꼭 챙겨야 할 생활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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