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조기폐차 보조금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후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LPG차량 등)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연식: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5등급은 경우 이외 연료 포함) 또는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자동차 등록 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검사 이력: 정기검사(또는 종합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운행 가능 여부: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가능한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체납 여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조기폐차 후 전기차, 수소차, LPG차량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 보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함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지자체 공고 확인: 거주 지역의 환경 관련 부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2️⃣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4,5등급 확인하기
3️⃣ 신청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또는 지자체)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전국 가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접수(☎1577-712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우편번호14055)
[구비서류]
1. (필수)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필수)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단, 공동명의일시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건설기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4. (공동명의자)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발급 문의 ☏1357)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정상가동 확인) 및 폐차 진행: 전문폐차장 통한 현장 확인 또는 온라인 확인 시스템 활용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4,000원(부가세 포함)
※ 보조금 지급 시 검사비 14,000원에 대하여 추가 지급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법2. 온라인 확인(전국 가능)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http://www.escar.or.kr) 접속 후 동영상 첨부
✓ 수수료 : 14,000원(부가세 포함)
※ 보조금 지급 시 검사비 14,000원에 대하여 추가 지급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5️⃣ 보조금 청구: 기본 보조금 및 추가 보조금(신차 구매시) 청구
- 청구방법 : 등기우편만 가능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기본 보조금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필수)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필수)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단,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6.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 서류
※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함.(협회에서 실시한 경우(온라인 검사 포함)는 생략 가능)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불가하며 추후 번복 불가함.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필수)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6️⃣보조금 지급
-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주의 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역별 예산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 공고 확인 필수
- 폐차 진행 후 차량을 다시 운행하면 지원금 환수
조기폐차 후 친환경 차량 구매 혜택
조기폐차 후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구매 지원금: 최대 1,200만 원
✅ 수소차 구매 지원금: 최대 3,500만 원
✅ LPG 화물차 지원금: 400만 원
📌 전기차 & 수소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기폐차 보조금은 1년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 차량 1대당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2. 폐차 후 중고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보조금은 반드시 친환경 차량을 새로 구매해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1~2개월 내에 지급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전에 차량을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전 승인 없이 폐차하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는 노후 차량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 지금 바로 거주 지역 환경부 공고를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