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낮은 금리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신청시기,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적용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및 추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및 추가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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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2.0억 원 이하인 자 (맞벌이가구에 한해 연간 가구소득 2.0억원 이하까지, 외벌이는 1.3억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대출)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1. 대상주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대출)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맞벌이	1.5억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5%
	1.7억원 이하	연 3.40%	연 3.50%	연 3.60%	연 3.70%
	2억원 이하	연 3.80%	연 3.90%	연 4.00%	연 4.10%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1)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2)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① ~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대출) 기타 유의사항

1. 이용기간 :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3.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4.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5.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6.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7.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8.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9. 자세한 상담 문의
 1)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2)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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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및 추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및 추가대출 조건